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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동향_26년 11월 2주] 비대면 진료 및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11월 10일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시행 전이지만,
비대면진료를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기관은 대상환자, 진료절차, 처방·의뢰 기준, 기록관리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할 시점입니다.
현지조사 대응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6.10.)」을 11월 4일 안내했습니다.
청구 적정성, 의무기록과 청구자료의 일치, 사전 자체점검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PA) 운영관리
간호법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6년 8월 11일부터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 아래, 정해진 자격·업무범위·병원 관리체계 안에서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다음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병원장 위원장, 의사·간호사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인별 직무기술서 작성
직무기술서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와 일반 병동간호 업무를 구분해 배치
임상경력 증빙, 현장실습 확인서, 교육수료증 관리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 이 공동서명시스템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PA 운영기관의 경우 [연속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간호사] 는 일정 요건에서 임상경력 또는 교육이수 요건을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경력 구간에 따라 추가 교육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 중인 미인증 병원은 정해진 신고 및 인증 취득을 시행해야 합니다.
